정부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안돼...공정성과 형평성 어긋난다"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정부가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에 대해 추가적인 기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한 상황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한 차레 시험 연기와 추가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시험 관련해 의대생들에게 또 다시 시험 연장을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공정성과 형평선 논란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8일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실기시험은 당초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한 차례 시험일정을 연기하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해 더이상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며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고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도 정부에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하루를 앞두고 이달 8일로 시험을 일주일 연기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합의에 반발한 의대생 다수가 추가 응시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구제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게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에선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사실상 복지부는 더이상의 재신청 또는 추가 접수와 같은 ‘기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는)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46만7000명이 넘는 서명 인원을 기록했다. 해당 글에는 “그들(의대생)이 국시접수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학부 정원부터 소수로 관리되며 예비단계임에도 의료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며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동맹 휴학을 결정해 이를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시험 취소라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국시를 취소하고도 혹시 몰라 공부 중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 생각하는 듯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가시험 응시생이 줄어 내년도 인턴 수급에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손 전략기획반장은 “인턴은 의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상당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업무량의 영향에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련병원과 인턴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의사 인력을 단기적으로 확충하는 것, 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더 분산해서 대부분 상급병원인 수련병원에서는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는 부분 등을 논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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