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대 병원' 전공의들 복귀…국시 거부 의대생 '불씨'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18일 동안 환자들 곁을 떠나 있던 전공의들이 오늘(8일)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외래진료 등 병원 업무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최대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를 선택했지만, 아직도 진료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대책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의대생들 구제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전공의 18일 만에 복귀…국시 거부 의대생 '불씨' >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료를 거부한 지 18일 만입니다. 어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박지현/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전공의협의회') :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업무 복귀냐,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때문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났습니다. 지도부의 총사퇴 속에 복귀 여부는 결국 각 병원별로 전공의들의 판단에 맡겨졌는데요. 일단 이른바 '5대 병원' 서울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은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은 코로나19 검사부터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의료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여전히 업무 복귀에 반대입니다. 병원장들은 공동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환자들이 내민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그냥 못 본 척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투쟁 과정에 가장 뼈 아픈 일로 남게 될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복귀를 거부한 건 의대생 후배들 때문입니다. 선배들을 믿고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후배들을 져버릴 순 없다는 겁니다. 앞서 복귀를 선언했던 대전협 비대위도 의대생 구제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진료 거부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지현/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전공의협의회') : 의대생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2주 내에 우리는 시험을 재응시 시키커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단체행동을 강하게 나갈 것이 전제조건으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도 이 점에 있어선 전공의들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송명제/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의료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문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소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모든 집단의 투쟁은 결론을 맺으면 그 결론에 대해서 그 집단 전체가 반응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한정해놓고 이 안에 시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건 엄포와 다를 게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합의안을 파기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의대생들이 이번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이유, 이 합의안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의협이 이제 와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건 어색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대생들 스스로가 시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가 접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구제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이윤성/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어제) : 의사 국가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험을 보는데 다른 시험들이 대개 학년 말 12월부터 2월에 걸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다른 직종 시험을 희생하면서까지 의사 국가시험을 시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의 문제, 그리고 인원의 문제 이런 게 좀 정리돼야지…]

오늘부터 시작된 시험은 그대로 진행하되, 합의가 이뤄지면 추가 시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협은 아예 시험 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입니다.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오늘부터 시행되는 국가고시는 실기시험이고요. 필기시험은 1월 달에 또 진행이 됩니다. 실기시험은 하루에 108명 정도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일정이 좀 빡빡하죠.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일주일 연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은 한 2주 정도 더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6명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이걸 빡빡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시험을 연기해 달라, 여태 시험을 준비한 의대생들은 뭐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뜻도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국시에 절차대로 응시한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죠? 여기에 국민들 여론도 썩 좋지 못합니다. 국시 취소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6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에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하여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당정과 의협 간의 합의안을 둘러싼 불만은 여당 내에도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죠. 김성주 의원은 이번 합의의 의미가 '철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 그대로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왔던 정책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의대생 구제책과 관련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으로서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직 서로를 향한 앙금이 여전한 듯한 정부·여당과 의사들. '합의안'에 사인한 잉크가 과연 제대로 마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 조수진, 재산 누락 '실수'…김용민, 5억만 땡겨주세요? >

한때는 '동교동계 수지'로 불렸던 분이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기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계열을 주로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취재를 열심히 한 덕분에 '동교동계 수지'란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조수진/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화면출처 : 중앙일보) : 그래서 '동교동계에서는 수지씨와 같은 그런 존재다' 해서 이제 '동교동계 수지' 막 그런 이야기가 붙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수지 씨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교동계의 반대 정파죠.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저격수로 활약 중인데요. 탁월한 발성 덕에 '포격수'가 아니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소설을 쓰시네' 우리 윤한홍 의원의 질의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의 자체를 계속 인신공격으로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이게 어떻게 인신공격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아니 '소설을 쓰시네' 자체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인 거죠.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그냥 사과하시죠.]

쩌렁쩌렁 국회를 울리던 조 의원의 목소리. 공격수로 유명하던 조 의원이 최근엔 수비에 급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재산신고' 때문입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조 의원은 선관위에 18억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뒤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 30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11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지원 과정에서 '혼자 서류'를, '갑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니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늘어난 11억 원의 재산, 현금성 자산입니다. 우선 예금 6억 원. 깜빡했다고 하기엔 큰돈입니다. 빌려준 돈 5억 원은 더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배우자의 채권은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꿔 준 2억5천만 원을 빼먹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조수진 의원에게 5억 원을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18대 국회 때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정국교 전 의원의 사례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한 곳이 오늘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전공의 18일 만에 복귀…국시 거부 의대생 '불씨' >

조익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