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구제책' 딜레마…합의파기 vs 공정성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일이며 응시율이 14%에 그친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0.09.08. bjko@newsis.com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비합리적 요구’라고 일축하자 의료계는 ‘의정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하는 의사 국시 실기는 이날부터 11월20일까지 43일간 진행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국시 거부에 따라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 응시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하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국시 신청기간을 한 차례 연기했고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어 더 이상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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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응시자 구제 요구, 공정성·국민감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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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6. chocrystal@newsis.com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 의사 국가 실기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가 의대생 구제책을 요구한데 대해선 “형평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협이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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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생 피해시 전체 의사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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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단체 행동을 유보하고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진료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한전공의 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의 모습. 2020.09.06. dadazon@newsis.com

의협은 "단 한명의 의대생이라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의협 13만 회원들이 즉각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며 정부의 의대생 구제책 마련 여부를 보고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정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합의에 불성실한 뒤통수 행각이 반복된다면 이는 의사들의 가슴에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금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전공의들은 이날부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병원에 복귀했지만, 의대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합의 파기는 물론 집단휴진 등 진료 거부에 다시 나설 것임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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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턴, 군의관·공중보건의 부족…정부 대책마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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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복귀를 시작하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점심시간 이동하고 있다. 2020.09.08. dadazon@newsis.com

연간 3000여명 규모의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당장 수련병원의 인턴과 공중보건의·군의관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심화도 우려된다.

대규모 국시 거부 사태는 의대생 자신과 각 의과대학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응시를 거부한 2726명은 내년에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경우 졸업으로 학적이 사라지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대 입장에서는 4학년생들이 유급을 통해 계속 남아있는 경우 한정된 교육자원으로 인해 신입생 입학과 교육·실습 등 학사 일정에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

정부 내에선 ‘중재’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려고 해야 어떤 방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어떤 특별한 조치를 통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학생들이 합의하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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