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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에 선별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대상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원 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마련했는데요. 추석 전 '신속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는 지원 대상이나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지난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일부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에 지급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 비용도 만만찮을 전망인데요.
[Pick Q&A]에서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받게 될 전망인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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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계층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건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은 크게,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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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나?
또 12개 고위험 시설 이외에도 '매출이 급감한 것을 증명'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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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이 급감한 걸 어떻게 증명하나?
A. 정부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 매출 감소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지급할 경우 기준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이 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해 아예 폐업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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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점상처럼 현금 거래가 많은 경우 매출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A.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정부가 매출 급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입증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영세해 평소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는 가게 등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A. 정부 관계자는 "매출이 크게 감소했더라도 기존 매출이 큰 사업장이라면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급감'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선별 지원의 특성상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불공평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대부분 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소상공인 반발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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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는 프리랜서라서 지금 사실상 실업 상태나 다름없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
지난 1차 지원 때는 1인당 1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만원 더 많은 2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인데요. 정부가 지원대상으로 보는 '고용 취약' 업종으로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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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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