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선 그어… “고려 안 해”

“스스로 거부… 먼저 입장부터 바꾸는 것이 순리”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 응시생들이 관계자와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이 8일 시작됐다. 이번 국시에 접수한 의대생 비율은 응시 대상의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접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대생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시험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이 많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 시험을 이날로 일주일 연기했다. 이후 복지부는 다시 접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나 이 기간에도 의대생 대다수는 응시를 거부했다. 전날 0시 마감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신청한 학생은 응시 대상인 의대생 3172명 중 14% 정도인 446명뿐이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의대생이 국시를 칠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 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한다”면서 “의대생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시 응시생이 줄어 내년도에 수급할 의사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손 대변인도 내년도 인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손 대변인은 “인턴은 의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상당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업무량의 영향에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수련병원과 인턴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연합뉴스

그는 구체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의사 인력을 단기적으로 확충하는 것, 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더 분산해서 대부분 상급병원인 수련병원에서는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는 부분 등을 논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도 의대생이 우선 입장을 정리해 응시 의사를 표해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제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응시생이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의대생이 시험을 안 보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대생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복지부가 시험을 보라고 하면 국시원은 미리 준비한 것, 또는 새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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