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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 국시 거부 구제책? 스스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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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구제책 내놓기 곤란"

아시아경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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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언급하며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건복지부가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이틀 연장해줬고 시험 기간도 11월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8일)부터 시행되는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로 나타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사 국시에 응시한 인원은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으로 14%의 인원이 응시 예정"이라며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오는 8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를 취소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며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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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를 시작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중엽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대전협 비대위 부위원장)이 본관으로 들어가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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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에 대해선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10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며 "이미 10년간 추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의협과의 합의문에서 표현한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철회의 뜻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의견을 내서 보완해 서로 합의하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국민한테 전달됐고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일단 현재로서는 정책을 계속 바꿔 갈 수는 없고 상황을 지켜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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