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100만원→200만원 갈수록 늘어

영업중단시설 입증없이 지급

미취업 청년에 50만원 일시금 지급…실효성 낮은 '구색맞추기' 지적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원다라 기자]당정이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불가피성을 호소한 가운데 사각지대 논란이 일면서 지원 대상 범위와 규모가 점점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확정, 발표한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보고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당정에 따르면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폭넓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집합 금지 명령과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으나 사각지대 논란이 일면서 점차 대상과 규모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턱 낮춘 2차 재난지원금= 대표적으로 당정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시기, 지원금액 등 세부적 내용은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래연습장ㆍ뷔페ㆍ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 감소 입증 없이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100만원+α 규모로 계획했으나 "규모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선정 기준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카드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음식점 등 고위험시설이 아닌 자영업자들도 1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유흥ㆍ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이 혜택에서 배제되면서 업종별 대규모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대상과 규모가 당초보다 늘어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취업 청년에도 50만원씩 지급= 정부가 미취업 청년에 50만원씩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정책 효과가 떨어져 '청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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