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거부 의대생 구제 없다…복지부 "추가 기회 고려 안 해"(종합)

의대생 실기시험 추가접수 시 형편성 위반 문제

의협 등 단체 요구 있지만…"시험거부 의대생 입장 바꾸지 않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별관이 한산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9.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 4학년 학생들에 대한 추가 구제 방안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생 구제 등 조건을 포함한 집단 휴진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정부와 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제 기회도 사실상 이전에 한 차례의 시험 연기와 또한 신청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등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의 논란들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대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추가 접수를 받았다. 응시 마감 결과,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전체 응시인원 3172명 중 86%인 2726명이 시험 접수를 하지 않았다. 올해 응시인원은 역대 최저인 446명(14%)이다.

의료계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한 번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당과 작성한 합의문은 시험거부자들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이 전제된 조건인 만큼 방안을 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합의문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의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으로 이러한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인해 내년도 신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인턴 수급과 관련해 수련병원들과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들과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하는 등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집단휴진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임받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전공의 단체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포함해 합의를 한 마당"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한 집단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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