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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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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정부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0.01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4주째 0”이라며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부 지역,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튀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함께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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