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응시 요청 안 하는데…"정부가 구제책 어찌 만드나"

의협, 의·정 합의안에 '전공의와 의대생 보호' 포함

정부에 의대생 구제책 마련 안 하면 합의 파기 시사

정부 의대생이 국시 응시 의사 밝히지 않아

이미 시험 연기…형평성과 공정성 논란도 고려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여당이 함께 작성한 합의안에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포함돼 있는 것을 이유로 정부가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이 국시를 스스로 거부, 국가가 구제책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에 대해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밝혀온 바 없으며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인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구제기회도 사실상 이전에 한 차례의 시험 연기와 또한 신청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등 충분히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