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할 것”

[경향신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능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 지금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자는 의미”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김 실장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0.01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4주째 0”이라며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튀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함께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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