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치권 이견 2차 재난지원금…선별지급 결론

[뉴스포커스] 정치권 이견 2차 재난지원금…선별지급 결론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논란 끝에 2차 재난지원금이 결국 선별지급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지급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정청이 코로나 피해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맞춤형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선별 지원에 힘을 직접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선별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아닐까 싶거든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지만, 지원 방식을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별지급은 49.3%의 국민이 찬성하고, 전국민 지급에는 45.8%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온건데요. 이런 국민 여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이런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야당에 여야정 정례 대화 재개를 제안하면서 원칙 있는 협치를 다시 한 번 약속했고요.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도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에 힘을 실었는데요. 어제 이 대표의 연설, 어느 부분을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협치 어젠다를 끌고 가려면 여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여야 앞에 놓인 쟁점들만 봐도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산적해 있거든요. 당장 원구성 이야기도 다시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공수처와 관련된 것들도 계속해서 서로 충돌되고 있는 건데 어제 이낙연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협치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 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간 실질적 협치와 4차 추경 국회통과 등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입장에서 꼭 나왔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질문 4> 야권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의 사퇴와 특임검사 임명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들이 2차 청원휴가를 쓴 부분이 규정과 맞지 않고,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도 행사했다며 관련 녹취도 공개한건데요. 민주당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추 장관 아들 의혹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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