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의대생에 與 "더 이상 구제책 없다"

8일 국시 시작 '이미 2차례 연기, 정부가 할 만큼 했다'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의사국가고시(이하 국시)가 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8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 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는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투쟁으로 국시를 앞둔 본과 4년 의대생 3천172명 중 86%에 달하는 2천726명이 국시 신청을 거부했다. 정부는 앞서 2차례 국시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이날부터 국시 실기과정이 시작된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이 정부, 여당과 의료계 진료거부를 철회하는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진료거부 운동 주축인 전공의들도 이날 대부분 현장 복귀한다. 국시 거부를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활용한 의대생들의 경우 이번 진료거부 사태의 최대 피해자로 부상한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줬고 시험 기간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한 것"이라며 "지금은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어야 됐다"고 의료계를 질타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어떤 정책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십 여 년에 걸쳐서 쭉 오랫동안 준비되고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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