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외압 흔들리지 않는 판결로 사법신뢰 회복"

이흥구 신임 대법관은 8일 취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외부적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철한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생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배정한 기자

대법관 10명 文정부 임명…진보색채 뚜렷 전망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흥구 신임 대법관은 8일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외부적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철한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생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사법농단' 의혹으로 잃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아프게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신뢰 회복은 '재판 독립'이란 가치를 지키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 대법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임명한 11번째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신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해소함으로써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했다.

이어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재판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을 강조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이기에, 저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또 "6년의 임기 동안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원의 진보색채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법관의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워장과 대법관 13명(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포함)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3명만 남았다. 이 대법관을 포함 10명의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 대법관 등 5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고,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출신은 김 대법원장, 노정희·박정화 대법관에 이 대법관까지 더해지며 4명으로 늘어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더하면 진보성향 단체 출신 인사가 6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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