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수사, 軍검찰과 합동으로 해야"

배준영 대변인, 8일 논평 통해 군검찰 협조 요청

"언론에 등장한 대위 현역 가능성 높아, 군검찰 협조 없이 불가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복무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에 민관합동 수사를 요구했다. 사건 접수 후 8개월째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추 장관 자녀의 군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벌써 8개월째 진전이 없다. 사건 주체인 서울동부지검도 법무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 얼음같이 움직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오늘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군검찰의 협조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언론에 등장하는 대위 등은 현재 복무 중일 가능성이 높다. 육군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도 계속 제기된다.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동부지검도 결국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비리 사건 등 민관이 얽힌 많은 경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임명된 특임검사가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또는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