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미접수 의대생 구제 곤란…성인은 행동에 책임져야"

"원점 재논의와 철회 같지 않아…공공의대 오래 준비해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한 구제책과 관련해 "의대생들도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의사협회와의 협상에 참여한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를 취소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 설득을 했어야 한다"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협과의 합의문에서 표현한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철회'와 같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은 십여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논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었다"며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고 무효화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료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전달됐고 국민들과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의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무조건적인 반대만 있는데 허점이 있으니까 침소봉대해서 가짜 뉴스에 가깝게 반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을 계속 바꿔 갈 수는 없고 상황을 지켜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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