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에 맹공…"즉각 사퇴해라", "조국 데자뷔"

김종인 "秋 '엄마 찬스'는 법치파괴"

주호영 "秋, 특검 임명하든 사퇴하든 결단하라"

與 "野 공세 지나쳐", "특임검사 사안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7일 국민의힘이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서씨의 군 휴가 의혹 등에 대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며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즉각 사퇴하라.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의 서씨 수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고의성 짙은 지연 수사, 보좌관 통화 조서 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 인사 등 법무부 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왜곡된 검찰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자대배치부터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등 지속적인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추 장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하든지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6일에도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권검 유착의 냄새가 난다.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 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계좌추적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수사에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카투사에 복무하며 총 58일(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는 동안 정기 휴가로 28일의 연가를 낼 수 있고, 그 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서씨는 정기 휴가의 2배가 넘는 휴가를 사용했고, 군 휴가자 명단 자료에 서씨의 병가 기록이 남지 앉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진이 관련 부대에 직접 전화하는 등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씨를 통역병으로 차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압력성 청탁이 들어와 선발 과정을 제비뽑기로 바꾸었다는 해당 부대 장교의 주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같은 논란에 민주당 의원들은 서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7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며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당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상황이므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양쪽 무릎 수술 한 것도 맞고 이 최초 병가 기간에 무릎 수술한 것도 맞고, 그 뒤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고통도 있고 또 부종기도 있어서 연가, 휴가의 필요성이 지속됐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현재까지 검찰이 추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왜곡을 했거나 은폐 조작을 했거나 하는 증좌는 있지 않다"며 "특임검사 사안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씨 측은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 이재진, 임호섭 변호사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전부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 후 같은 달 23일부터 9일간의 2차 병가 신청을 냈지만,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부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했다. 이에 나흘간 개인 휴가를 내고 27일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아 추가 연장을 문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개인 휴가를 써야 한다고 전달받아 부득이 휴가를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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