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선별지원' 불가피성 호소 "재정 어렵다"…靑, 이재명에 무대응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7. scchoo@newsis.com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재정 형편상 피해 맞춤형으로 선별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못하는데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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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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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야당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정치권 일각에선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목소릴 높였는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들의 얘기도 틀린 게 아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며 "아직도 코로나 위기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 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맞춤형은 여러가지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국민들이 두루 이해해주고 협력해주길 당부드린다.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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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급에 갈라진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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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거셌다. 지난 6일 당정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자린고비 지원금'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한국판 뉴딜예산으로 160조원을 펑펑 쓰겠다는 정부가 유독 서민에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에는 고통의 순위를 매겨 차등지급하는 것이 지나치게 인색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정부의 선별지급을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이 지사의 반발이 뼈아팠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으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야당의 비판이야 그냥 넘어간다고쳐도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여권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부의 뜻을 수용한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이 지사와 같이 친정부 세력 안에서 선별지급에 불만인 사람들을 감안해 나온 것이란 분석이 많다. 더 이상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이 지사의 강경 발언에 직접 대응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엔 '이젠 논쟁을 끝내자'란 얘기가 함축적으로 담긴 것 같다"며 "이 지사가 나중에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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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명 발언에 청와대가 대응할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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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8.20. semail3778@naver.com

청와대는 7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여당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예정됐던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으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여권 내부에선 논란이 일었다. 정치인으로서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지만,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존재감 부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의 강경 발언에 청와대도 공식 언급을 삼간 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둔 정쟁화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지사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이는 저의 변함없는 충정이다"라고 적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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