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확인, 사각지대 반발, 추석 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앞에 도사린 ‘3대 난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애초 계획처럼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정부도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별(맞춤) 지급이다 보니 소외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추석 전 지급 계획도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그간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무게감 있게 논의했다.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두텁게 나눠 준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주 라디오에 출연해 “매출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고 세분화하려면 엄청난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걸림돌이다. 지난 3~4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할 때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졌는데, 현장에선 큰 혼란이 일었다. 신청자들은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고, 매출 확인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접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엔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이 섰다.

이에 정부는 매출 감소에 따른 차등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지난해 매출을 참조해 일정액 이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과 지난달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중단 피해를 입은 업종엔 매출 규모나 감소 폭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선별 지급이다 보니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계층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업종이나 매출 여부로만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가를 경우 부동산 자산가나 부유층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소외계층 반발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당정은 추석 연휴 전 지급 목표를 세웠지만,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2차 추경은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같은 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제 지급은 2주 뒤인 5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정부 내에서도 “일부는 몰라도 지급 대상자 모두에게 추석 전 지원금이 나가는 건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업종이나 매출 반영 방식 등을 설계하는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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