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 며칠이나 됐다고…"의대생 구제하라" 집단행동 경고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증진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 전공의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돌아가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끝날 듯 보였던 의료계 총파업(집단휴진) 국면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 총사퇴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거부를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재점화하면서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행동 단계를 1단계(잠정적 파업 유보 및 1인 시위 진행)로 낮추고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에 복귀시키기로 했지만, 강경파들의 반발이 강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전날 총사퇴를 결정한 배경에도 강경파 설득에 실패한 책임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의 업무복귀 제안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집단휴진 중단 여부는 각 병원별 전공의 대표자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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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전공의 복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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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부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합의서에 서약하지 못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합의 장소인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떠나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국내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빅5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500여명, 서울아산병원 500여명, 삼성서울병원 500여명, 세브란스병원 460여명, 서울성모병원 320여명 등 2300여명 수준이다. 집단휴진 참여율은 70~80% 정도로 추산된다.

성모병원 등 일부 병원은 복귀 예정인 전공의들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휴진기간 이들의 외부활동을 고려한 조치다. 검사결과 대기 등을 고려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집단휴진 사태는 19일 만에 마무리된다. 특히 지난달 7일 전공의들의 ‘젊은의사 단체행동’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업 국면이 한 달 만에 종료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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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구제’ 변수…의협·대전협, 다시 집단행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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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한 합의안에 서명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가운을 입은 병원 관계자들이 의대와 연결된 통로를 걷고 있다. 2020.09.04. amin2@newsis.com

하지만 아직 큰 변수가 남아 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 문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협은 국시 거부 의대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접수를 마감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이 접수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하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의협과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국시 신청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나 더 이상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국가시험과 공통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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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의사들의 ‘책임회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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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단체 행동을 유보하고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진료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한전공의 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의 모습. 2020.09.06. dadazon@newsis.com

의협은 의대생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여당과의 집단휴진 중단 합의안을 파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의대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합의했다.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한국의과대학·한국의과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와 연대해 의대생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주 내로 재시험이나 순차 연기 등을 하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에 대한 설득 없이 정부에만 일방적으로 추가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선배 의사들의 책임회피일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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