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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전공의·의협 “의대생 구제 않으면 단체행동” vs 정부 “추가 접수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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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행동 시사, 의협 구제 대책 요구

세계일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날 공개된 대전협 비대위의 단계별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각 병원 비대위 △2단계는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3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 등이다.

다만 박 위원장은 정부가 응시율 14%에 그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진행 한다고 밝히자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전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과 모든 전공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전제”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국가실기시험의 경우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 14%의 인원이 응시할 예정”이라며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재신청 기간은 6일 밤 12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대변인은 올해 시험 응시생이 줄어 내년에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현재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의 경우 필수 배치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1년의 인턴 과정 후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 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의대 졸업생이 1년 늦춰진다고 병역 자원들이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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