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대통령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선별지급...한정된 재원 속 불가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의 방역방해 행위와 '음모설' 제기 등은 "적반하장"이라며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파업 중인 의료계를 향해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사진=청와대] 2020.08.27 photo@newspim.com

또한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이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며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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