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은 금액 모든 국민 지급 일리있지만, 재정상 어려워"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상보)수석보좌관 회의 "추석전 재난지원금 지급…日확진자 100명 아래 안정적 통제할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7.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돕고 살려내는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도 코로나 위기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 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은 어려가지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대상에 우선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두루 이해해주고 협력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7.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은 또 "추석 명절전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자릿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 줄고 있다"며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 확산세가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의 신속한 강력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며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시 상황을 반전 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고비를 넘을 수 있단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 감수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국민 덕분이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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