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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 86% 국시 거부…내년 '의사 대란' 피해는 환자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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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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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김혜인 인턴기자 = 7일 오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병원 앞에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공공의대 설립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8.07.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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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8일부터 시작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한 비율이 14%에 불과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접수를 마감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이 접수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하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국시 신청을 6일 밤 12시까지로 연기했다. 또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해 이번 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도 조정했다.

하지만 더 이상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의료인력 수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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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는 데 최종 합의한 4일 서울대병원에서 합의 소식이 타진되자 피켓시위를 하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0.09.04.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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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국시 거부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간 3000여명 수준인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당장 수련병원의 인턴은 물론, 공중보건의·군의관 모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국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인턴-전공의-전임의 수순을 밟으며 의료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규모 국시 미응시 후폭풍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군의관·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심화도 우려된다.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올해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신규 의사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공의료 인력 수급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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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6.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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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따른 대학병원 등 민간분야 의료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손 대변인은 "여러 시뮬레이션들을 해보면서 필수적인 분야 중심으로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게 아닌 1년의 인턴과정 후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의대 졸업생이 1년 늦춰진다고 병역자원이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기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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