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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한-일 관계 국제법 위반 철저 대응” 연일 강경 발언

한겨레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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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한-일 관계 국제법 위반 철저 대응” 연일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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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국방전략 "韓, 美지원 줄어도 北 억제 주도 가능"
<요미우리> 인터뷰서 밝혀

강제동원 문제 아베정부 기조 그대로 유지

외교정책 설명할 때 ‘한국’ 거론조차 안해


차기 총리가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차기 총리가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일 관계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를 놓고는 연일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스가 장관은 7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아베 정부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됐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이는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된 뒤에도 한-일 관계에 있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아베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정책에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이외 외교 정책을 설명할 때 한국은 빼놓고 있다.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선거정책에서도 “일‧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