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하고 무책임해”...심상정,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비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7 [정의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7일 심 대표는 서면으로 진행한 상무위원회에서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2차 전 국민 재난수당을 안 주고, 자영업자, 특수고용자에 대한 핀셋 대책만 내놓은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 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며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7 [정의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한편,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심 대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기업주는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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