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힘 실어준 심상정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관료주의적 결정"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의 결정에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심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어제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코로나19로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이에 2차재난지원금 논의 초반부터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반발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번 방침은 2차 전국민재난수당을 둘러싼 선별·보편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했던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또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석구석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여유 있는 사람에게 왜 주냐고 묻는 대신, 더 걷자고 하라. 모두가 다 받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동체를 위해, 재난극복을 위해 더 내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한다"며 "부자들에게 재난수당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초부유세 걷어서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보편적인 가계소득 축소로 위태로워진 국민들의 삶을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 추경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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