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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의료계 파업 [오늘은 이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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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9월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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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취약업종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선별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4차 추경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연휴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진
▶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어떻게 하나
▶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따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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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한 결정을 다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7일 오전부터 진료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을 계속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의료계 파업을 지켜보며 가장 속이 타들어 가고 있을 사람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이미 의료 공백이 장기화된 탓에 설령 전공의들이 내일 당장 복귀하더라도 그동안 밀렸던 수술과 외래진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의대생들, 만장일치 ‘국시 거부’ 유지…전공의들 7일 업무 복귀 결정 ‘유보’
▶ 변수로 떠오른 의대생…전공의단체, 복귀 시점 7일 재논의
▶ 한정애 “공공의료 확충 원칙 지키겠다” 백기투항 비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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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8)의 취임 일주일에 대한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해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 등 ‘통합의 정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중도적 성향이 강한 개혁을 원하는 여권 지지층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일주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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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임검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병역 문제가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 쟁점화에 나선 것입니다. 추 장관 측은 서씨의 무릎 수술 진단서를 공개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추미애 아들 의혹 ‘제2 조국 사태’ 될라…민주당 ‘곤혹’

보수성향 단체들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10인 이상 모임을 제한한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 2.5단계 등 서울시 대응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보수단체 ‘5만명 규모’ 개천절 집회 신고…경찰, 금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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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계획에 대해 뉴딜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관제펀드’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투자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 ‘관제 펀드’ 우려에 ‘뉴딜펀드 7문7답’으로 적극 해명한 정부

송윤경 기자 kyung@kyugn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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