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풍 우려
"엄밀한 심사로 갈등 최소화해야"
당정청 방침 수용입장도 드러내
청와대, 대응 자제 속 아쉬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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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 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역풍을 우려하는 글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정청의 선별 지급 방침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에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선별 지원 방식을 수용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특유의 날 선 발언은 빼놓지 않았다.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면서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논어에 등장하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 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친(親)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 “다른 주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선별적 지원의 후과(後果)가 걱정된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선별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과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또다시 SNS에 ‘오로지 충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다. 이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충정이자, 관료로서 의무”라며 “충정과 의무를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할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지사의 SNS 비판 글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 글의 핵심은 결국 당정청의 결론을 수용한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아쉬움을 드러내며 사용한 표현의 적절성 문제를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왜 이 지사의 SNS 비판이 나왔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칫 청와대가 나서 이 지사의 글에 말을 보내면 여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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