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9년 만의 4차 추경 편성…자영업자·특고직에 7조 쏜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지원금 등 맞춤형 대책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 = 정부가 59년 만에 한 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나선다. 추경 규모는 7조원대며 여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을 위한 현금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현금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일부 피해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7조원 중 약 3조원이 지원금으로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안 편성과 국회 심의 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59년 만의 4차 추경…文정부 7번째 '역대 2위'

이번 추경편성으로 정부는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 4번의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3차례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원에 달한다.

4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문재인 정부는 총 7번째 추경안 편성안을 제출한 정권이 된다. 이는 임기 5년간 총 8번의 추경을 편성한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추경 횟수다. 국민의 정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듬해 정권이 출범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해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한 해 두 번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자영업자 매출 따라 지원금 선별 지원…추가 민생지원책도

이번 추경 규모는 약 7조원대로 전망된다. 전날(6일) 당·정·청은 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에는 Δ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현금지원 3조원 Δ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 지원 Δ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 Δ통신비 지원 Δ긴급생계지원비 등이 담길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 정부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현금 지원을 넉넉히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의 명칭도 재난지원금이란 이름 대신 맞춤형 현금지원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를 선별해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4일 2차 지원금 관련 선별 기준에 대해 "현재 (코로나19로)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분석 중에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많이 하니까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특고 근로자 등)피해 계층은 매출만 보는게 아니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30일 추석 전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야당도 추경 편성에 큰 틀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만큼 국회 추경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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