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실업, 소득감소뿐 아니라 관계 단절 문제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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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배달중인 배달원 뒤로 임대공고가 붙은 매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
한 민간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모든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대표 이원재)에 따르면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38.5%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돕겠다며 사실상 선별 지급 방침을 확정한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응답자의 81.1%는 ‘향후 국가 재정이 우려된다’고 답했고, 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생겼다’는 사람은 43.4%였다.
코로나19 이후 실업 및 소득감소뿐 아니라 관계 단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및 소득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39.1%, 가구원 중 이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 응답자는 42.1%를 기록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7.9%로 매우 높았다.
개인이나 가구에 실업, 근로시간 감소, 자영업 폐업이나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가구는 총 62.3%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까지 합하면 70.4%로 나타났다.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돌봄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6.4%였는데, 주로 부모·형제 등 가족의 도움(60.3%)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LAB2050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고용·소득·돌봄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며 “위기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제와 공공서비스의 과감한 확대 등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연세대학교 연구팀(책임자 최영준)과 LAB2050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3~27일 전국 만19~69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2.8%이다.
한편 당정청이 6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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