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 눈치 봤나…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8개월째 질질

‘보좌관이 전화’ 의혹 증폭에도

동부지검 “그런 진술 없었다”

진술누락 논란엔 해명조차 안해

인사이동 수사팀 검사 등 파견 요청

야당 ‘특임검사론’ 실현 가능성 없어

법조계 “추 장관 불개입 선언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병가’ 의혹이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뒤 무려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검사의 비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임검사 제도의 취지상 현실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의혹이 해소되려면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여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 수사는 지난 1일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당일 “당시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업무를 맡은 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수사팀이 관련 진술을 받고도 이를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며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혜 병가’ 의혹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각각 발령이 난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팀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사 비위’를 처리하는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때’ 지명하고,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특임검사는 △검사 그랜저 수수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거래’ △특수부장 뇌물 사건 등 등 모두 검사의 비위를 대상으로 했다.

이 사건의 경우 ‘특별검사’(특검)가 특임검사보다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당이 절대 우위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 구조상 특검 도입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임검사나 특검 모두 제도 취지에 맞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조 전 장관이 ‘이 수사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추 장관도 공개적인 불개입 선언과 함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내놓는 게 그나마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