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진

당·정·청 “4차 추경안 7조원대 규모 편성” 합의…금주 국회 제출

피해 집중 계층 맞춤 지원 ‘선별지급’에 이재명·정의당 등 반발도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취약업종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선별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4차 추경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연휴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도 추진한다.

4차 추경 규모는 피해계층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고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7조원 중반대로 편성했다.

당·정·청은 앞서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진행한 뒤 남은 재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재정 집행률 제고 및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주 중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 및 추경안 국회 제출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석 전 4차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정·청의 선별지급 원칙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선별과정의 불필요한 갈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청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썼다.

박홍두·조형국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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