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제2 조국 사태’ 될라…민주당 ‘곤혹’

코로나 극복·4차 추경 처리 등 야당 협조 필요한 시기

병가 진단서 공개에도…국민의힘 “특검” 정치 쟁점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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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병역 문제가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 쟁점화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 측은 서씨의 무릎 수술 진단서를 공개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개월 동안 계속된 검찰 수사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데다 관련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검찰총장 산하에 특임검사를 둬서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은폐를 위해 부대 관계자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며 “추 장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 1일 휴가와 관련한 근거 서류가 군에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요청 등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처럼 이번 사안도 ‘불공정’ 문제라는 점에서 난감해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 등이 “병역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고 언급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도 여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들의 악의적 지연 처리, 교묘한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역공에 나섰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 측은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2015년 4월7일 왼쪽 무릎 수술에 대한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과 2017년 4월5일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 사본 등을 이날 공개했다. 무릎 수술로 인한 병가 사용과 연장이 적법했다는 취지다. ‘보좌관 통화 여부’ 등은 해명하지 않았다.

박홍두·임지선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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