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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野, '불공정' 거론한 이재명에 맹공 "조국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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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다 같이 똑같이 받는 게 공정 아냐"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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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불공정'으로 규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 지사가 말하는 '공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따져묻고, "불공정의 화신 조국 사태 때 조국 비판 한마디도 안 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 같이 똑같이 받아야 공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여러 재정 정책을 통해 형편이 다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비슷하게라도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선별지급 결정을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원 지사는 "어찌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외면하자고 맞춤형 집중지원 방침을 세웠겠느냐"라며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두고 내 것도 달라며 차별받았다고 정부를 원망할 그런 국민들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가 거론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이란 글귀를 두고 비판했다. "정작 이 지사 본인은 불공정의 화신 조국 사태 때 조국 비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다.

권영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정·불공정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일정 수준 이하는 면세인 것은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정은 정의를 전제로 하고,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며 "얄팍한 감성적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베네수엘라는 더이상 먼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성현의 격언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비판에 인용되는 건 이상하다"며 "특권층의 특혜와 비리와 불공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라는 이 지사의 표현을 두고 "조로남불과 추로남불과 윤로남불 때문"이라며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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