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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국민에 물으니… 62%"모두 줘야" 38%"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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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책연구소 LAB2050 설문


당정청이 6일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한 민간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모든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대표 이원재)에 따르면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8.5%였다.

조사 대상의 73.5%는 2차, 3차 등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5.4%는 재난지원금이 세대주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돼야 했다고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응답자의 81.1%는 '향후 국가 재정이 우려된다'고 답했고,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생겼다'는 사람은 43.4%였다. 의향이 없다는 사람은 56.6%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은 주로 기본적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및 가구 지원금은 49%가 식료품과 생필품, 21%가 외식비로 지출되는 등 70%가 식비 등 필수경비로 지출됐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도 생활비가 38.2%로 가장 큰 비중으로 지출됐으며, 임대료가 26%로 그 뒤를 따랐다.

'LAB2050'의 최영준 연구위원장은 "위기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제와 공공서비스의 과감한 확대 등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3~27일 전국 만 19~69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2.8%이다.

#당정청 #재난지원금 #4차추경 #선별지원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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