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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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정청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공식화 발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정책의 결과가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6일 정세균 총리의 선별지원 방침이 발표된 직후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지원책이 국민들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며 "보수언론과 세작들은 더는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언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는 듯한 해석이 잇따랐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덜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라면,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 할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다. 이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저의 충정이자, 관료로서 의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오로지 충심입니다 조금 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조만간 지원금 규모와 대상 등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입니다.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입니다. 아울러 국가 지원책이 국민들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보수언론과 세작들은 더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마십시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거라는 보도들이 나간 이후, 한숨과 원망으로 밤새 뜬눈으로 지샌다는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들의 고통과 절망을 잘 알기에, 또 다른 이유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삶의 무게를 함께 덜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라면,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안고 가야할 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와 대안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고, 그것이 주권자인 모든 국민들의 삶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습니다. 이 또한 정부여당에 대한 저의 충정이자, 관료로서 의무입니다.
저의 충정과 의무를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언론은 정쟁이 아니라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간곡히 희망하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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