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선별’로 의견 취합…이낙연 “더 어려운 국민 먼저 돕기로”

"전액 모두 국채로 충당…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돼 지급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낙연 대표는 “오늘은 올해 네 번째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모였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진행한 것은 59년 만에 처음으로,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액 모두 국채로 충당하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며 “당정청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이 불가피하게 결정된 이유를 (국민들에게)설명하고,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재확산과 최장기간 장마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 감소 및 일자리 등에서 어려움 겪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7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5만명 이상 감소했고, 서비스업 종사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43만명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피해 발생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은 신속성·효율성·정확성을 갖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돼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서두를테니 정부 역시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또 재난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연장법을 야당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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