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공식화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당정청이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6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두고 격론이 오갔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하는데,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정청이 이런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으로,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9.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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