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맞춤형 지원' 가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국민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을 추석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4차 추경을 편성해 맞춤 지원하기로 한 대상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경은 8∼9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방식은 이날 협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있었다.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준 마련이 어렵고, 국민 갈등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지난 3일 "지난 1차 지원을 결정할 때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로 볼 때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정·청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당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추경 재원)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하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그렇기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 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꼽았다.

다만, 정부가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해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1차 추경 당시 정부가 편성한 적자국채 규모는 10조3000억원이다. 2차 추경과 3차 추경도 각각 3조4000억원, 23조8000억원 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