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제자리…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수사, 안하나 못하나

여야 "신속히 진실 규명해야" 요구

검찰 수사 놓고 공정성 논란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8개월째 답보 상태인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도 짙어지고 있다. 국민이 가장 민감해 하는 병역 의혹을 놓고 야당 뿐 아니라 여권서도 진실 규명을 촉구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대검찰청에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검찰수사관의 파견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인사 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는데, 박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수사관도 대검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은 이들을 수사팀인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1개월 미만 직무대리로 파견해주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특정 사건이나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보고가 필요 없다. 다만 소속 지검장은 파견 전 관할 고검장에게는 보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소모적 공방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은 올해 1월 이뤄졌다. 검찰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했음은 물론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참고인 진술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사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야당은 특임검사 임명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시비를 법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과 병역의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역린의 문제이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그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 5∼14일 병가를 낸 뒤 같은 달 23일까지 한 차례 병가를 연장했다. 이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중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3일 서씨가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최근 국민의힘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부대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B대위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들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로 고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