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따르는 스가…"1965년 청구권협정이 韓日관계의 기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에…"청구권협정에 구속되는 건 당연"

"韓, 협정 취지에 맞는 대책 내놔야"…日보수지 산케이 인터뷰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사진) 관방장관이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양국 관계의 기본이라고 다시 한 번 공식화했다. 이미 아베 신조 정권의 모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일본에 스가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관계는 제자리걸음을 걸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가 장관은 6일 자에 실린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문제 등을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그것(청구권협정)에 꼼꼼히 구속되는 건 당연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는 청구권협정 체결과 함께 “소멸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되풀이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 복원의 공을 한국 측으로 넘긴 것으로 읽힌다.

그간 스가 장관은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한·일 외교가에선 스가 장관이 오는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16일 일본의 새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배척하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관계가 향후에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거세지는 이유다.

실제로 스가 장관은 한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선 듯하다. 그는 전날(5일)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에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펴는 동시에 중국을 위시한 근린 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만 언급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양국 간 긴장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위대 합헌화 등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개헌은 자민당의 당시(黨是·당의 기본방침)”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