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후임’ 유력 스가 “한일관계 기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경향신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6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다. 그것에 꼼꼼하게 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외교는 계속성(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한 스가 장관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아베 정권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 자격으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도에 그 취지에 부합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또 한국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추진하는 것에도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외교정책 전반에 관해 “외교는 계속성(연속성)이 중요하다.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일 수뇌 전화 회담이 37차례 열렸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석했고, 러시아·중국·한국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전부 보고를 받아 왔다”며 자신이 외교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박했다.

그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집에서도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린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인상을 풍겼다. 스가 장관은 이미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 만큼 그가 새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스가 장관은 올 4월 예정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해선 “코로나 대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정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당장 추진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가 이루지 못한 개헌 문제에 대해선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당시(黨是)”라며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는 14일 양원 총회에서 소속 중·참의원 394명과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당원을 대표하는 141명(도도부현별 3명씩)이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전체 535표 중 과반인 268표 이상을 얻는 사람이 다수당인 자민당의 새 총재로 취임해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 선출된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이 자민당 총재 선거의 지역당원 표 확보 경쟁에서 우위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자민당 도도부현 지부 연합회(지구당)를 대표하는 간사장 등 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14명이 스가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을 지지 후보로 꼽은 사람은 4명,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을 거론한 응답자는 2명이었다. 나머지 27명은 답변을 피하거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결과는 자민당 내의 7개 주요 파벌 중 5곳과 무당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미 국회의원 표의 약 70%를 확보한 스가 후보가 지역 당원 표에서도 선두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394명)의 지지 동향을 조사, 스가 후보가 지난 4일 밤까지 의원표의 69%(271표)를 확보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는 스가 후보가 지방 당원 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하더라도 의원 표로만 전체의 과반 지지를 확보해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해 놓았다는 의미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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