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에 배신감 불길처럼"…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오늘 확정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이원광 기자] [the300](종합)

전국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환빈 환불균’,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시대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며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당정청, '보편'도 '선별'도 아닌 '맞춤형' 재난지원금 오늘 확정…추석 전 뿌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최종 확정한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하거나 취약한 곳에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추경안 규모는 약 9조원 수준에서 논의 중이다. 오는 15일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추석 연휴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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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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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이날 오후 4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지난 3일 저녁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 여파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연기됐다.

정부·여당은 실무회의를 거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상인 등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겪는 업종이나 직종을 ‘맞춤형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소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된 공간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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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도, 선별 지급도 아닌 '맞춤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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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맞춤형 지급’ 방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기존의 ‘선별 지급’과도 구별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별 지급이라고 하면 소득 하위 50%나 70% 지급한다는 식으로 이해되기 쉽다”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피해를 많이 본 곳에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을 상대로 ‘보편 지급’ 했던 1차 지원금과도 다르다. 1차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 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다.

당정청이 ‘맞춤형 지급’으로 뜻을 모은 데에는 이번 추경 재원을 사실상 전액 국채로 마련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올해 3차례 추경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결과 국채 발행 외에는 ‘돈 나올 곳’이 없는 상황이다. 1차 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3조4000억원의 국채발행 외에도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8조8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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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 추경안 국회 제출…'추석 전'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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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지급도 유력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이르면 오는 15일로 보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여야가 예결위에서 격하게 대립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나 4차 추경을 두고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달 1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생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화답했다.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성호 예결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해진 기자 realsea@,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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