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보편'도 '선별'도 아닌 '맞춤형' 재난지원금 오늘 확정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종합)추석전에 뿌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2차 재난지원금(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최종 확정한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하거나 취약한 곳에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추경안 규모는 약 9조원 수준에서 논의 중이다. 오는 15일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추석 연휴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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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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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이날 오후 4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지난 3일 저녁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 여파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연기됐다.

정부·여당은 실무회의를 거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상인 등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겪는 업종이나 직종을 ‘맞춤형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소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된 공간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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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도, 선별 지급도 아닌 '맞춤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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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맞춤형 지급’ 방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기존의 ‘선별 지급’과도 구별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별 지급이라고 하면 소득 하위 50%나 70% 지급한다는 식으로 이해되기 쉽다”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피해를 많이 본 곳에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을 상대로 ‘보편 지급’ 했던 1차 지원금과도 다르다. 1차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 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다.

당정청이 ‘맞춤형 지급’으로 뜻을 모은 데에는 이번 추경 재원을 사실상 전액 국채로 마련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올해 3차례 추경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결과 국채 발행 외에는 ‘돈 나올 곳’이 없는 상황이다. 1차 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3조4000억원의 국채발행 외에도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8조8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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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 추경안 국회 제출…'추석 전'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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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지급도 유력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이르면 오는 15일로 보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여야가 예결위에서 격하게 대립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나 4차 추경을 두고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달 1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생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화답했다.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성호 예결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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