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공세" vs 野 "특검하자"…'추미애 아들' 특검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①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의혹에 '특임검사' 촉구…"8개월째 뭉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이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8개월째 수사를 뭉개는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수사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 형법상 부대 허가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 탈영 의혹을 받는다”며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으면 범법행위 은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 전화 한 통에 해결됐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마저 전화한 게 맞다고 시인한다. ‘그런 사실 없다’는 추 장관의 말은 거짓이었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의혹으로 평범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제 병원에 자택 병가 연장, 전화 휴가, 군에 다녀온 젊은이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라며 “의사소견서, 휴가명령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행정기록에 죽고 사는 군을 대표하는 장관은 행정절차상 오류라며 60만 병사 사기를 꺾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멈추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전화 한 통으로 휴가 갈 수 있는 군대, 조용한 검찰, 이 이상한 우연의 연속은 엄마가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그럴 힘이 없는 어머니들, 군에 자식 보낸 이 땅의 어머니들은 아들 힘들게 하는 못난 엄마라며 가슴을 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미애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며 “엄마라면 그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부터 21개월 간 카투사에 복무하며 총 58일(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연가 28일을 쓸 수 있으며 특별휴가나 병가는 지휘관 재량인데, 군 휴가자 명단 자료에 서씨의 병가 기록이 남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진이 관련 부대에 직접 전화하는 등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당 대변인. / 사진제공=뉴시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2년전 추미애씨 아들을 탈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검찰개혁 흔들기’라는 여당 내 목소리를 비판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안전망서비스)를 통해 “이뿐만이 아니다. 실업률을 폭등시키고 국가부채 100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을 폭등시킨 것도 검찰의 음모”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도,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내연녀를 폭행한 것도, 청부살인에, 골프채로 부인을 때려죽인 것도, 시무 7조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도, 조국흑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독재자의 민낯이라고 비판한 것도 모두 윤미향 사건, 유재수 사건, 조국 일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장마철 홍수상황 및 대응계획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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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주당 "그럴 사안 아니다…정치공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중 한 명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 군 복무 당시 소속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며 추 장관을 적극 감싸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8개월째 수사 안 되고, 검찰이 여당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하고 있다"며 "검찰이 대통령과 민주당 눈치를 본 적이 있나?"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추미애 장관님 측에게 전달했고 공개하는 것, 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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