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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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8개월째 수사를 뭉개는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수사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 형법상 부대 허가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 탈영 의혹을 받는다”며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으면 범법행위 은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 전화 한 통에 해결됐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마저 전화한 게 맞다고 시인한다. ‘그런 사실 없다’는 추 장관의 말은 거짓이었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의혹으로 평범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제 병원에 자택 병가 연장, 전화 휴가, 군에 다녀온 젊은이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라며 “의사소견서, 휴가명령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행정기록에 죽고 사는 군을 대표하는 장관은 행정절차상 오류라며 60만 병사 사기를 꺾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멈추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전화 한 통으로 휴가 갈 수 있는 군대, 조용한 검찰, 이 이상한 우연의 연속은 엄마가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그럴 힘이 없는 어머니들, 군에 자식 보낸 이 땅의 어머니들은 아들 힘들게 하는 못난 엄마라며 가슴을 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미애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며 “엄마라면 그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부터 21개월 간 카투사에 복무하며 총 58일(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연가 28일을 쓸 수 있으며 특별휴가나 병가는 지휘관 재량인데, 군 휴가자 명단 자료에 서씨의 병가 기록이 남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진이 관련 부대에 직접 전화하는 등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당 대변인.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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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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