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의료계 파업은 끝났지만, 공공의료는 안갯속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2020.8.6 뉴스1

의사들이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돼온 것들을 모두 접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데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했을 뿐입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부터 해결하고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송되는 환자 뒤로 전공의들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핵심 ① 정책 두고 팽팽하게 맞선 정부와 의료계

‘문제 있는 (의료)정책을 원점 재논의할 것을 명문화해주십시오’

지난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처음부터 전공의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

갈등의 시발점은 지난달 23일 발표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여기에 한방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까지 포함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은 집단휴진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8월 7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유지 업무까지 전부 중단했습니다. 이후 8월 14일 의협 총파업에 참여한 데 이어 21일부터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휴진을 이어갔습니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총파업에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봉직의(페이 닥터)까지 전 직역이 동참했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은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하고,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는 동맹 휴학을 강행했죠.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을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협이 간담회를 했고, 이후 복지부와 의협이 26일 밤샘 토론 끝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합의문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대전협의 입장을 받아들여 28일 관련 법안 추진을 모두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하고, 정부도 국회와 의료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도 내부 단일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집단휴진도 2주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 9.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핵심 ② 코로나19 끝나면 의정협의체 구성한다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

정부·여당과 의협이 4일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각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의료정책 현안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도 이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4대 의료정책 외에도 지역수가를 포함한 지역의료 지원책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책,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 현안도 모두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날 합의 사실이 알려진 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관련 일정이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합의에서 배제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잡음도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업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의사 비대위를 배신하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교수 비대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젊은 의사들의 동의 없이 정부와 합의한 최 회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젊은 의사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수들도 파업에 동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합의를 ‘밀실 합의’로 규정했습니다.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규탄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소속 전문의(왼쪽)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그 오른쪽에선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핵심 ③ 관건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것

일각에선 합의로 갈등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의료체계 개편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19 안정화’는 그 시기를 종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따른 책임론에 직면했습니다. 복지부는 “협의와 대화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를 이기적 집단행동 앞에서 물려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환자, 시민사회, 학계 등 다른 이해관계자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협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정책 철회’만을 고집한다면 계속해서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들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협의체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 벽 앞에 전공의들이 벗어 놓은 의사 가운이 쌓여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나는 구역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하다 싶은 지경까지 나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시골의사’에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거센 눈보라를 헤치고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으며 환자와 환자의 가족에게 위협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의사로서 가졌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며 환자의 집을 도망쳐 나오죠.

지금 의사들이 느끼는 괴리도 같을 겁니다. 사명감만으로 흉부외과 같은 이른바 ‘기피과’를 지원하라고 강요할 순 없습니다. 낙후된 지역에서의 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지점입니다.

정부 역시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협상은 서로 입장차를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이지, ‘관철’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실질적 대안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원점으로 되돌아갈 순 없습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