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해서라면" vs "자영업자 다 죽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두고 갑론을박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방침

방역당국 "통제력 회복하고 의료체계 여력 확보 위한 결정"

일부 자영업자들 "1주일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이러다 망한다" 호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주일 더 연장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미 한계에 몰려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13일까지 유지되고,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8명으로 전날(3일)에 이어 100명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앞서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441명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방역당국은 강화된 거리두기를 연장해 감염 확산을 확실하게 억누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1차 유행의 시기는 일단락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확진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2차, 3차 전파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는 판단을 했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되고 있는 지난달3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의 상점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거리두기 연장이 음식점·전통시장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데 있다. 특히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의 경우 일반음식점·제과점·카페·학원 등 민간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돼,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직장인 A(31) 씨는 "불편하긴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확실하게 확산세를 억누르지 않았다가 나중에 감염이 폭발하기라도 하면 어쩔 텐가. 더 심각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서 결국 경제적으로도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B(27) 씨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평소 배달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큰 피해는 없었다고 본다"며 "거리두기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날 장사가 안되는 건 똑같다. 경기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방역을 확실히 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입는 피해를 고려하면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었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C(32) 씨는 "저번 주 2.5단계로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우리를 포함해 근처 식당은 다 문을 닫았다. 매출 대부분이 밤에 나오는 상황이고, 한 번도 안 해 본 배달 서비스를 지금 당장 준비한다고 해도 1~2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안에 끝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1주일을 더 연장한다고 하면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나 음식점은 이러다 다 죽는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D(29) 씨는 "감염을 억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이 없으면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기준)은 매출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고려해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매출 하나 만으로 선별하지는 않겠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며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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