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 “아, 文정부 의사정원 공공의대 다 물건너갔다”

政, 의협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 '작은' 개혁인데..

전공의, 위력행사 해보니 강하다 느꼈을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어떤 어떤 단체들이 모인 곳이에요?

◆ 정형준> 저희는 지금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을 위한 치과의사회, 그다음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한의사회 그리고 노동건강연대 이렇게 해서 보건의료 직능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 정관용> 우리 정형준 정책위원장도 그러니까 의사죠?

◆ 정형준> 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공공의료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 정관용> 약사나,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 가운데 지금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소속된 분들은 소수입니까? 몇 퍼센트쯤 됩니까?

◆ 정형준> 저희는 당연히 소수입니다, 시민사회 단체 성격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단체기는 하지만 저희는 사회 봉사나 국제진료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많은 회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의사나 직능인들의.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라는 직능인들의 이해관계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분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 정형준> 그렇게 봐주시면 정확합니다.

◇ 정관용>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합의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형준> 일단은 합의문이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논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제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일반 사회복지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사실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의정협의체를 너무 강조를 하고 의정협의체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보건의료 개혁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 의대의 정원, 공공의대를 만드느냐 마느냐, 뭐를 의료보험으로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 모든 것은 의사와 정부가 정할 일이 아니다?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누가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 정형준> 지금같이 이렇게 의료공급자 쪽에서의 격론이 있다면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저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획의 수립의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의료 쪽 예방의학이나 관리의학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부분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복지 부분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분들의 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인지 정부는 상당히 강경하게 이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하다가 슬금슬금슬금 결국 다 물러선 거 아니에요.

◆ 정형준> 지금 사실 해 달라는 것은 협회에서 해 달라는 건 다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하기가 좀 어려워진 문항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협의체도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본인들이 말했던..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개혁이거든요, 의사 정원 늘리는 것이나 공공의대도 49명 정원의 작은 공공의대인데 이 건이 사실은 다 물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공의들은 보건의료단체들이 보기에는 너무 정부가 물러섰다고 보여지는 이 합의에도 반발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형준> 그 부분은 정말 한국 의료시스템을 앞으로 바꿔야 되는 어떤 저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어떤 생명을 볼모로 해서 위력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위력행사를 해 보니까 정부가 너무 쉽게 양보하고 본인들의 위력이 강하다는 걸 느꼈다는 건데 그러한 힘이 있으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사고는 어제 전교 1등이 입학한 의대 의사와 이런 걸 비교한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왔지만 사실 엘리트주의나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점철이 돼 있고 그 부분에서 핵심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논의하는 거지만 공공부문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장학생 제도 같은 것들을 기존 정원 제도 하에서도 훨씬 더 많이 운영하고 많이 양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정형준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이 정부에서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이 정부 내에서가 됐건 아니면 다음 정부가 됐건 이제 다시 또 이 의제를 꺼내면 전공의들이 또 일제히 파업하고 그러면 도저히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 정형준> 제 생각은 국민들의 힘을 믿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처음에 7월 24일에 논란이 된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안을 발표했을 때 사실 시민사회단체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돼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힘을 좀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사들하고 계속 저항에 부딪혀서 어떠한 개혁방안을 못 만든다면 국민들이나 다른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지지 하에 정책을 강행한다면 어느 정도 의사들의 그런 어떤 저항도 뚫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음에 이걸 추진할 때는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범국민적 지지 하에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첫 단추부터 좀 뭔가 정부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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